지난 4월 발생했던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이후, SKT의 유심 교체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사인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1. SKT 유심 교체, 80%를 넘어 마무리 단계로!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대대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교체 현황 (2025년 6월 14일 기준): 총 802만 명의 고객이 유심 교체를 완료하여, 전체 유심 교체 예약 고객의 **81.4%**에 달하는 높은 교체율을 기록했습니다.
잔여 고객 관리: 잔여 예약 고객은 약 183만 명이며, SKT는 이번 주(6월 16일 주간) 중으로 예약자 대상 교체 안내를 마무리하고, 6월 20일까지 교체 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완전 교체의 어려움: 하지만 '노쇼' 고객(매장 방문 없이 교체를 미루는 고객)이 약 40만 명에 달하고 매일 신규 예약이 추가되는 상황이라 100%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SKT는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SKT는 교체 수요를 상회하는 유심 물량을 확보했으며, 하루 최대 20만~30만 명까지 교체 가능한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2. 위약금 면제, 정부의 '신중론'과 쟁점은?
SKT 고객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면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 ('신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여부 판단을 위해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했으며, 법리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판단 기준: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SKT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기술적 대응 조치가 충실했는지 등 5~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해킹 사고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와 법률 자문을 종합하여 위약금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SKT의 우려: SKT 유영상 대표는 과거 위약금 면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 이탈과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고객 보상 계획: SKT는 아직 자체적인 고객 피해 보상안을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에서는 유심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증명되지 않는 한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3. 신규 가입 영업 재개, 언제쯤 정상화될까?
SKT의 신규 가입 영업 정지 해제 시점은 유심 교체 현황과 정부 조사의 최종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eSIM 기반 신규 영업 재개: 2025년 6월 16일(월)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물리적 유심 교체 없이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여 서비스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USIM 기반) 신규 영업 재개 전망: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 대한 교체가 완료된 때'를 영업 재개 시점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SKT의 목표대로 6월 20일 전후로 유심 교체가 마무리될 경우, 그 시점에 맞춰 일반적인 신규 가입 영업 정지 해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태로 고객과 대리점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빨리 통신 시장이 정상화되고, 고객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